정책 경험자와 관계자 인식 조사 통해 정책의 개선 방향 제시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우리나라는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나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국민 대부분이 저출생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가 미래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존속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19~49세 남녀 2000명 중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법률혼 상태인 사람 제외)은 51.7%에 불과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4.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19.1%,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은 미혼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미혼 남성보다 9.8% 낮게 나타났으며 '결혼할 생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2%, 4.6%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녀 계획에 있어서는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고 △낳을 생각이다(28.3%)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19.9%) △생각해 본 적 없다(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24%으로 남성(34.6%)보다 10.6% 낮았으며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51.3%로 남성(38%)보다 13.3%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향상 대신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초저출생 기조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국가의 저출생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저고위의 연구 보고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경험자들은 저출생 정책이 소득 기준이나 자녀 수에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의 확대보다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정책이 강제돼야 사회적 인식도 자연히 따라갈 것으로 봤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국가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보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 관계자들은 돌봄 공간 확보와 교사들의 처우 개선, 근속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원하는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봄 관련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저출생 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대상자와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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