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중심으로 출산율 감소 현상 보여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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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 아이라뇨? 저흰 부부끼리 얘기 다 끝냈어요. 시댁에서 아이 언급할 때도 아이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집도 못 샀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정말 답이 없어요."
최근 결혼한 30대 직장인 A씨의 푸념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집이다. 집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은 불가능이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서울에서 살 만한 집을 마련해야 하고 싶은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연인이 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집값 때문“이라는 글이 줄을 잇는다.
현실을 반영한 듯, 주택 가격 상승에 출산 및 혼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했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컸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8년 동안 출생아 수가 0.055~0.2명 감소한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0.15~0.45명 감소했다.
조세연은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에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자녀수)이 1명 미만인 현재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산 감소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3분기 0.79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4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무주택자의 혼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4.1~5.7% 감소했다. 반면 주택가격 상승이 유주택자의 혼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 가구의 주거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기타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은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신혼부부 대상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은 부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와 정부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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