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저출생(출산) 해소를 위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선 토론회와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 중이다. 두 당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내놨다. 부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억 원을 연 1%의 이자로 20년 간 대출해 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한다. 나 후보의 정책 역시 첫 출산 시 이자가 반으로 줄고, 네 명의 자녀를 낳으면 이자와 원금이 모두 감면된다.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헝가리는 2018년 예비신부가 41세 이하인 상황에서 결혼하면 4000만 원의 금액도 대출해 주고 5년 내 첫째 출산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둘째, 셋째를 낳으면 각각 원금의 1/3, 전액을 탕감하는 방식의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정책은 2010년 1.25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1년 1.61명까지 끌어올리며 성과를 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특단의 조처를 했다. 올해부터 출산 혹은 입양 가정에 ‘아기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자녀 1명당 1000유로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장려금은 자국민은 물론 EU 시민, 장기 체류 중인 비EU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프랑스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1.62명을 기록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가족수당, 주거비 보조, 다자녀 교통카드 등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소득세도 ‘가족계수’ 제도로 감면해 준다.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이사지원금과 할인카드를 제공한다. 프랑스에 이민 가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프랑스는 아이를 낳은 뒤에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고 전했다. 출산·양육 관련 건강보험 보장은 100%이며, 난임 검사도 20세 전후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다.
일본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혼과 만혼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지난해부터 아동수당 소득제한을 없애고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수당은 기존의 실수령 80%에서 100%로 높였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결국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주한 이들에게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도록 보험료를 지급해 노후 보장을 해 주며 다자녀 가구에게도 할인이나 지원금 제도 등으로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아동수당 소득 제한 폐지와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한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등 대상을 확대했다. 결혼과 출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부담 완화와 일과 육아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필요할 때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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