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5개월째 감소…"인구미래전략에 대한민국 존망 걸려"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9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0.75명)에 이어 3분기도 연속으로 0.8 아래로 떨어지며 연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은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7%(2466명) 감소했다.
월별 역시 전년 대비 매달 감소했는데, 7월 2만441명, 8월 2만1758명, 9월 2만1885명 등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222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줄어 20만 명을 밑돌았다. 3분기까지 출생아 수가 20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명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3분기 연령별 출산 현황을 보면 25~29세는 1000명당 24.3명의 아기를 낳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비 3.2명 감소한 수준이다. 30~34세는 1000명당 74.4명을 낳았다. 이 역시 2.9명 감소한 수치다. 다만 35∼39세 여성의 출산율(45.5명)은 1년 전보다 0.9명 늘었고, 40세 이상 여성 출산율(4.1명)도 0.3명 증가했다. 특히 40세 이상 출산율은 집계 이래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나 셋째 그 이상 다둥이 가정 역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3분기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62.7%가 첫째 아이였으며, 둘째 아이는 30.5%,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6.8%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0.73명, 대구와 인천이 각각 0.75명을 기록했다. 세종과 전남이 각각 1.03명, 1.04명으로 1명을 넘겼지만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출생아가 급감한 것과 반대로 사망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1885명으로 1년 전보다 0.1%(20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월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9199명으로 전년에 비해 13.8%(3537명) 증가했다. 3분기 사망자 수는 8만5229명으로 이 역시 전년비 10.2%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적으로는 27만8998명이 사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인구 자연증가는 9월 –7313명, 3분기 -2만1144명이었다. 이는 인구 2만여 명이 줄었다는 의미다.
1~9월 누적 자연감소 수는 8만677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9월까지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5413건으로 전년비 2.8%(1221건) 증가했다. 3분기 이혼은 2만3926건으로 전년비 4.5%(1121건) 감소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아라…인구미래전략 마련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 문제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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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점검해 지원 대상을 복잡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되었던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변화에 대비해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산업 변화 등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인식적 차원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인구 규모가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94년생이 부모 세대가 되는 지금부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마련된 부처별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해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여 인구미래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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