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 오명…주택가격변동 '출산율' 영향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결혼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구 절벽 위기가 왔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출산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등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3년 연속으로 '세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위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 발간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는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유엔인구기금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국내 인구 관련 수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구국 등의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로 통계청의 실측 발표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2025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0%지만,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로 2015∼2020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 평균(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12%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10%)보다 높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세계 12위이며, 세계 평균인 73.5세보다 약 10년 길다.
올해 세계 총인구 수는 79억5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900만 명 증가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4850만 명)이고, 인도(14억660만 명), 미국(3억3480만 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5130만 명으로 29위다.
집값 100% 오르면 결혼·출산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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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집값이 오르면 실제 결혼과 출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은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세연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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