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출산·육아 지원을 한 곳에서...지자체 통합서비스 제공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SNS 활동을 하지 않거나 유튜브 시청을 잘하지 않던 사람도 엄마가 된 후에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다.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글을 읽고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눈다. 일명 '맘카페'라고 부르는 커뮤니티엔 임신 준비, 아기 성별, 지자체 지원금, 정부 정책, 육아용품 추천 등 실용적인 정보부터,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글이 올라온다. 한데 이곳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육아 지원 정책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지자체 정책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몽땅정보 만능키’를 오픈했다. 이곳에서 시와 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시는 이 사이트를 개편했다. 이전엔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했으나 이젠 통합 운영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거주하며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시가 추가 지원하는 90만 원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한다. 다태아 산모는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3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남성은 최대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라면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17일부터 '만남·결혼·육아·주거 분야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주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남, 결혼, 임신, 출산, 육아·돌봄, 주거 등 6개 분야에서 17개 핵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구정책 뉴스 모아보기,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 기능을 강화해 시민이 본인의 삶의 단계에 맞는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신청 링크도 함께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 사례처럼 지자체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양한 정책이 흩어져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던 가운데 한 플랫폼에서 모든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육아로 바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어 다른 지자체로의 정책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유형별로 정리한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해법’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각 지자체가 효과적인 저출생 정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제공됐다.

저고위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 두 번째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세 번째는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가 있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추가 보완정책으로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지급과 충북의 행복결혼공제 등이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태 지자체에서 추가로 돕는 것이다. 임신 시 정부는 의료비 지원 바우처 100만 원을 제공하는데 서울은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충북은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를, 광주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으로는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사업,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 등이 있다.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틈새지원정책으로는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시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4시간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북·포항·부산·전남 등에서는 등·하원 동행서비스와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체감형 통합지원정책으로 저고위는 인천시와 전남의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인천시는 양육수당을 1~18세까지 지원하면서 기존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액 1억 원을 명시해 부모가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1억+i드림’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은 중앙정부 지원에 추가로 ‘출생기본수당’을 더해, 1~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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