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형성위한 노력 필요"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수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처지의 남성 대비 2배 이상 규모다. 여성 노동자의 74%가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그만큼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 문제를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성장 동력을 인적자원의 부가가치에 기대고 있는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확히 한 달이 남은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 후보들의 여성 공약에 눈길이 쏠리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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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사 합동초정 토론회 방송화면 캡처.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18일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채용 단계부터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성희롱 피해구제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2일 '여성 청년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며 맞불을 놨다. TF에는 여성 청년보좌역 10명과 남성 청년보좌역 3명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기조 속에 여성 맞춤형 공약을 줄줄이 발표했다.
현재까지 내놓은 공약은 산후 우울증 진료 확대,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가다실 9가) 비용 지원,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등이다.
윤 후보는 "양성평등 실현의 핵심은 여성 사회 진출을 적극 돕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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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사 합동초정 토론회 방송화면 캡처.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오후 7시 전일 보육제'를 내놨다. 여성들이 보육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정규 교육 이후 오후 7시까지 학교가 아이들에게 취미활동과 휴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해법은 국가 차원의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 그리고 초등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지난해 일찌감치 1호 공약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발표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성평등 교섭을 의무화해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한 육아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심 후보는 "엄마도, 아빠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충분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후보들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차별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문제 인식과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구현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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