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청소년 SNS 사용, 일찍부터 제한해야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스마트폰은 차라리 일찍 사용하게 하되, 처음부터 사용 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춘기 시기에 처음 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부모 교육 강연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은 조선미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규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빠져 통제가 어려워진다”며 조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은 뇌가 여전히 발달하는 시기”라며 “인지나 판단력을 길러 줘야 하는데, SNS와 숏폼 등이 아이들의 집중력·수면·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연구팀은 13세 전후 청소년 315명과 부모 292명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만 12세 이전부터 부모가 인터넷 사용 규칙을 엄격히 적용한 경우 청소년기에 SNS 중독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만 15세 이후에 부모의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오히려 중독 위험이 높았다.
연구팀은 “아동기에는 부모의 적극적인 관리가 예방 효과를 내지만, 청소년기 이후의 개입은 반발심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연령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SNS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시시피주가 ‘18세 미만 SNS 부모 동의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다. 부모 동의 없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자해·약물·자살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만 달러(약 138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잇따라 통과됐다. 호주는 한발 더 나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8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질랜드에서는 국민당 캐서린 웨드 의원이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도 이를 공개 지지했다. 법안은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와 위반 시 재정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아이치현 도요아케시에서 처음 제정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가 대상이며,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의욕 저하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경고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럽에서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전반에서도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SNS·숏폼 등 중독성 높은 콘텐츠를 선별 관리하고,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 플랫폼을 확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중독 유발 알고리즘을 제어하고, 부모·교사·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생활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스마트쉼센터에는 AI 상담 챗봇과 메타버스 상담을 도입해 청소년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 대상 디지털 습관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녀에게 스마트폰과 SNS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하기보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부모의 역할일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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