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창의적 예방 활동 등 마련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학교 폭력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꾸준한 예방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 전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실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따돌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사이버 폭력은 학생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과 성적 괴롭힘 같은 노골적인 폭력 사례도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가해 학생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가혹 행위와 존댓말 강요, 무차별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조치는 불가능했다. 이번 사건은 제도적 한계와 함께 여전히 교실 속에서 은밀히 이어지는 폭력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피해율이 높아졌으며 피해 유형에서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감소하고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397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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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교육부] |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 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조사보다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 폭력(7.8%) △성폭력(6.0%) △강요(5.8%) △스토킹(5.3%) △금품 갈취(5.1%) 등 순으로 조사됐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폭력은 증가한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 갈취는 감소했다.
교육부가 개최한 간담회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 전반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피해 응답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갈등의 사법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우려하며 일상적 갈등 관리 역량과 체계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정보 제공과 상담 기회를 넓혀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 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사이에서 일어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 내년부터 전국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가해 학생 조치 개편 및 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중점으로 한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 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개별 상담, 조정 및 화해, 관계 회복의 과정을 담은 관계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학기에는 관계가꿈 전문단체를 관내 학교에 파견해 학급 단위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위주였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뮤지컬 등 문화 예술 공연을 접목해 학교 폭력 예방 패러다임을 다양화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에 힘쓴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168개교의 수업 개선 사례와 학년별 맞춤형 어울림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들에게는 '나의 교직 생활 멘토! 옆 반 선생님' 책자를 배포해 생활 지도 및 사안 처리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추진한 학교 폭력 ZERO 챌린지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 댄스 챌린지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창의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위기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학교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관계 회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갈등을 조율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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