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해, 중앙정부의 급격한 사회적경제 정책 변화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0년~2011년에 일부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활발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으로 확산됐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은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현황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충남·부산·전북·경남 등 광역 6곳과 성남·화성·성북·은평·성동·강동·전주·완주 등 기초 8곳 등 14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226개 지자체의 6.2%에 불과한 수치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금 전입액 누계는 2065억 원으로 확인됐다. 서울(43.9%), 경기(15.8%), 화성(29.4%)의 누계 전입액이 89.2%를 차지했고, 경기, 전북, 성북 등 3개 지역에서는 올해 신규 전입액을 편성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집행예산으로는 총 302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집행예산 190억 원에 비하면 58.9%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사업비는 ▲융자성사업비 206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96억 원으로 구성됐다. 융자성사업비는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사용되는 사업비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차보전금, 출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다.
융자성사업비 중에서는 민간 융자금 135억 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71억 원이 편성됐다. 민간융자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제공하는 융자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상 융자금이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은 민간에 융자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융자성사업비를 민간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비융자성사업비는 △금융기관 협력융자 지원 △지역 중개기관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육성 등에 사용된다. 금융기관 협력융자 지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차보전형태로 진행되며, 일부 손실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지역 중개기관 육성은 지자체 기금을 운용하는 지역 중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 밀착 중개기관이 부재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공한다.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은 컨설팅, 대회,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에 밀착된 역량에서 출발한 조직을 발굴·육성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은 중앙정부의 급격한 정책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눈에 띄는 것이 올해 사회적경제 기금을 활용한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융자성사업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가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투자펀드 출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서울은 사회적경제 기금에서 6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편성했고, 경기도는 출자 예산 30억 원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출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동, 경남 지역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역 펀드 결성을 지원했고, 전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펀드출자를 검토하는 중이다.
보고서는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 모델을 지향하며 기초-광역 간, 공공기금과 민간금융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 나아는 것이 과제”라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게 지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혼합금융 모델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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