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맘스커리어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와 저출생 극복,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미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언론사다. 올 한 해도 맘스커리어는 엄마기자단 양성과정, 임신·육아교실 케이클래스 운영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임산부, 육아맘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경력보유여성 등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와 이들을 위한 정책, 행사 현장 등을 글로 기록해 왔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올해의 기사 10편을 선정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대관비 '무료'라는 공공예식장, 그래도 1000만 원은 듭니다(1.8)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의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비부부가 결혼에 쓰는 비용은 평균 2468만 원으로 이 중 예식장 비용만 16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31.3%)'이 꼽혔다. 또한 국민의 76.9%는 우리 사회의 결혼식 비용이나 문화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예비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 예식장 사업 'SEOUL마이웨딩'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에 26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는 공공 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 협력업체를 10곳으로 확대하고 외부업체와 함께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 예식장도 시범 운영해 예비부부의 선택 폭을 넓혔다.
그러나 공공 예식장이 결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대관료는 무료지만 기본 진행비와 꽃 장식, 비품, 피로연 비용을 더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들고 조건에 따라 추가금이 붙기도 한다. 이 기사는 공공 예식장이 결혼 문화의 다양성을 넓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결혼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예식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2.13)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실제로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워킹맘 임씨는 출산 직전까지 일을 이어가야 했고 출산 후에도 가족의 도움에 의존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임씨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의 임신, 출산도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제도들은 대부분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240만 원, 다태아의 경우 최대 320만 원까지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 휴업 시 고정비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께 출산 이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터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후 관리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누가 알아줄까...생계비·양육비 지원 절실해(4.11)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A씨에게 일과 양육은 늘 양자택일의 문제다. 아이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을 하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정부 지원은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고 월급으로 돌봄 비용과 교육비를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다.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는 것은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구는 149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6.8%를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의 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은 전체 가구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83.9%가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은 평균 244.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적었고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 안정성도 낮았다.
자녀 양육과 돌봄의 부담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평균 58만 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은 증가했다. 특히 전체 한부모의 71.3%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아동 양육비 인상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가사 지원 서비스, 양육비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1위는 '숏폼 콘텐츠'...전문가들, 중독 우려도(4.14)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는 '숏폼 콘텐츠(94.2%)'였다. 특히 숏폼 콘텐츠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숏폼 콘텐츠는 평균 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구조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를 유도한다. 김옥태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숏폼의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 제공되며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특성이 집중력 저하와 과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연구진 역시 "숏폼 콘텐츠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의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중독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일정 시간 시청 시 휴식을 권장하는 알림 기능을 도입하는 등 플랫폼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신혼희망타운, 젊은 부부의 내 집 마련 선택지로 '눈길'(6.16)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내 집 마련'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고금리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되며 연 1%대 고정금리 정책대출과 DSR 규제 예외 적용 등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실거주 중심 평면과 단지 내 육아 친화 시설도 신혼·양육 가구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소로 꼽힌다.
신혼희망타운의 인기는 높은 청약 경쟁률로도 드러난다. 성남 금토지구, 의왕 청계2지구, 고양 창릉신도시 등 주요 단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분양가가 3억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매각 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고금리·고물가 시대 속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소개하면서 제도의 구조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하반기 편에서 계속.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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