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터뷰] “엄마가 억울하지 않은 세상 만들겠다”

▲ 맘스커리어와 인터뷰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사진=김혜원 기자]

그가 말하는 ‘필요한 정치’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청년·여성이 떠나는 지역을 살리고 부모가 억울하지 않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와 교육·부동산 개혁을 22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런 김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때[본인 제공]

- 지난 5월 18일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이유와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한 건, 제가 옳다고 믿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거대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합니다. 저는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직언할 것이고, 바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기능이 함께 이뤄지는 정치를 민주당에서 국민을 위해 실현하고 싶어 옮기게 됐습니다.

- 의원님께서 비상계엄 논란 당시 소신 발언과 당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적 소수로서 내부 비판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책임감이 작용했나요?

제가 원래 성격이 순한 편입니다. 또 당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있었던 일은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행동으로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나라 지켜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때[사진=본인 제공]

-정치에 입문한 뒤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원칙은 무엇입니까?

정치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 본인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해 국민께 이득이 되게 하려는 것이 정치입니다. 자리를 욕심내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당에 매몰되면 정치가 엉망이 됩니다. 국민께 해가 되는 말을 하면 그것은 곧 국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을 받드는 정치,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가 정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가 합의한 가치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사회 통합입니다. 여기에만 매달리면 자칫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창의와 혁신을 사회 통합의 틀 속에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이지만 변화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듣기 불편한 말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정치하면서 세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와 함께[사진=김혜원 기자]

-스스로 세운 정치 원칙이 있다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며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행사돌이가 되지 말자’ ‘악수돌이가 되지 말자’ ‘줄서지 말자’ ‘남 욕하면서 반사이익 얻지 말자’ 이 네 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치하는 사람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봉사활동을 하면 됩니다. 정치는 욕을 먹을 각오와 본인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사회에서 실현해 국민께 이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란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지, 자리나 칭찬을 탐하는 게 아닙니다.

- 저출생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출생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 가장 근본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풀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이익과 개인적 손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원인으로 저는 다섯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결혼과 주거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셋째, 출산 이후 양육을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아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격차 때문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늘 돈이 부족하고, 아이 없는 집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사회 전체가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기적 손실을 감수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의존 완화, 양육비 직접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재산세 강화 같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출생률 반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청년, 특히 20~30대 여성 인구를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떤 지역에선 50대가 젊은이라고 불릴 만큼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이 있어야 출생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도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엔 남성 일자리만 있고 여성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은 서울·경기로 일하러 떠납니다. 젊은이가 없는 지역은 활력을 잃습니다. 저는 의료·교육·문화 같은 여성형 일자리를 국가 시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공연장, 문화시설을 지역에 지어야 하고, 장기 입원이나 치료도 지역에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도 고질적입니다. 선행학습은 부모 교육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학교는 학년별 과정을 제대로 가르치고, 대학 입시 제도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까, 직능단체 항의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합니다.

▲ 김상욱 의원[사진=본인]

-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양육지원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 전달돼야 합니다. 과정에서 중간마진이 빠지는 비효율을 없애야 합니다.

교육제도 개혁도 필요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는 성적 위주인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자가 되거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성, 협동력, 연구력, 심성 같은 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선행교육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체육 같은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공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가점을 준다면 사교육 의존이 줄어들 겁니다. 사교육비를 세금으로 거둬 공교육에 투자하면 비용도 절감됩니다. 결국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려 하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비용이 생깁니다. 저는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돌봄 관련 업체와 돌봄교사에 대해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필요합니다. 돌봄 인력은 인·적성검사나 심리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면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인터넷 마켓처럼 시스템을 열어두고 부모가 선택·평가하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이 손해 본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선 대형 병원, 문화시설 같은 여성형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어야 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화해야 합니다. 결국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는 사회 모든 불합리가 농축된 결과입니다. 단기적 해법은 없고, 사회적 합의와 10년 이상의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 김상욱 의원[사진=본인]

- 끝으로 부모님들과 예비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춘·경제력·커리어를 다 포기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께 가장 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큰 애국을 하고 계신 거죠.

저출생 문제는 욕을 먹더라도 아젠다를 던져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 키우는 엄마가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세상,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모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성을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합의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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