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저소득 청소년들 위해 배움의 문턱을 낮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교육은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육은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력,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와 가정 학습 환경의 차이가 학업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교육 환경의 격차는 단순히 학교 성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 선택, 사회적 이동성, 평생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겹쳐져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불공정한 출발선과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불평등 해소는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저소득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2004년 도비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09년부터는 복권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수혜 인원은 약 11만 명으로 2025년에는 총 92억 원이 투입돼 72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상·하반기에 각각 50%씩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가정의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영등포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업 의지는 있지만 학원비 부담으로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권과 강의 교재를 지원한다.

영등포 드림코칭 학원봉사단에 소속된 19개 학원이 교육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구청과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교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3자 협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50여 명의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수강생들은 초·중·고등학생별 종합반 또는 단과반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1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과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후 결정되며 11월 28일 이후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선발된 장학 수강생은 학원의 규칙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강이 중단될 수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학습뿐 아니라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운동을 배우며 체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6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2만 명과 장애인 2만5900명 등 총 15만 명의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만 5~18세 아동·청소년에게는 월 10만5000원,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을 2026년 1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 유·청소년 등으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정자는 12월 중 발표한다. 공단은 올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인구 통계를 반영해 지역별 예산을 배분하고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지원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배움의 격차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학업 의지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누구나 원하는 만큼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들이 더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 공정한 출발선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복지의 시작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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